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3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요건인 조세회피목적의 의미 2017.12.22 조회수 447
31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 2017.12.22 조회수 544
30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2017.12.13 조회수 456
29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2017.12.13 조회수 553
28 고급오락장의 취득 및 보유에 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12.08 조회수 491
27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2017.12.08 조회수 486
26 심결취소의 소의 원고적격 사건 2017.12.08 조회수 537
25 문언 침해와 자유실시기술 사건 2017.12.08 조회수 527
24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2017.11.15 조회수 582
23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이 다투어진 사건 2017.11.15 조회수 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