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52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2. 10. 선고 중요판결] 2022.02.23 조회수 361
5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 사건[대법원 2021. 6. 30. 선고 중요판결] 2021.07.08 조회수 433
5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20.12.07 조회수 575
49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08.03 조회수 749
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2. 20. 선… 2020.03.27 조회수 649
47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 16. 선고 중요판결] 2020.01.21 조회수 608
46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확인 및 각… 2019.12.30 조회수 686
45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지닌 임금항목이 추가될 것을 주장하… 2019.12.04 조회수 602
44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9.08.20 조회수 939
43 정년퇴직자들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18.07.06 조회수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