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62 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 2022.11.22 조회수 344
6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2. 10. 27. 선고 중요판결] 2022.11.07 조회수 326
60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2. 10. 14. 선고 중요판결] 2022.10.24 조회수 242
59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 2022.10.12 조회수 241
58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10.05 조회수 243
57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2. 9. 7. 선고 중요판결] 2022.09.15 조회수 313
56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2.08.08 조회수 328
55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7. 14. 선고 중… 2022.07.25 조회수 305
54 희망퇴직 신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의 효력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2. 6. 30. 선고 … 2022.07.12 조회수 346
53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 2022.06.14 조회수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