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65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2023.02.27 조회수 350
64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 2022.12.23 조회수 363
63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규정을 둔 택시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12.… 2022.12.14 조회수 392
62 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 2022.11.22 조회수 370
6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2. 10. 27. 선고 중요판결] 2022.11.07 조회수 347
60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2. 10. 14. 선고 중요판결] 2022.10.24 조회수 264
59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 2022.10.12 조회수 263
58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유무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10.05 조회수 273
57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2. 9. 7. 선고 중요판결] 2022.09.15 조회수 335
56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7. 28. 선고 중요판결] 2022.08.08 조회수 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