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법과 관련된 다양한 최신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70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 2023.07.04 조회수 242
69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 2023.06.26 조회수 226
68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 2023.06.12 조회수 232
67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 2023.05.15 조회수 262
66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3. 16. 선고 중… 2023.03.27 조회수 248
65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2. 2. 선고 중요판결] 2023.02.27 조회수 247
64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사용사업주의 파산관재인이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 2022.12.23 조회수 275
63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규정을 둔 택시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12.… 2022.12.14 조회수 302
62 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 2022.11.22 조회수 295
6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2. 10. 27. 선고 중요판결] 2022.11.07 조회수 298